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기록 (2021.04.20. ~ 2025.10.25.)
1,612일의 여정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
함께 만든 법, 장애인평생교육법
4년 6개월. 한 사람의 외침이 만 사람의 목소리가 되고, 마침내 한 줄의 법조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소개
장애인평생교육법, 왜 만들었나요?
학령기를 지나면 장애인의 배움은 멈추기 쉽습니다. 평생학습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지만, 제도와 예산,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장애인 당사자는 학습의 기회로부터 멀어져 왔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하는 최초의 독립 법률입니다.
1,612일의 활동 내역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국회 면담과 공청회, 엽서쓰기와 삭발 투쟁, 그리고 농성까지 주요 활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했습니다— 각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이 되었습니다.
1.
2021.04.20. —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기자회견 (#발의)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기자회견 후 유기홍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
1.
2020.09 — 전국 실태조사 및 사례 수집 (#조사)
전국 17개 시·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2.
2021.05 — 100인 원탁회의 개최 (#공론화)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교사, 활동가, 연구자 100인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의 기본 방향과 핵심 조항을 함께 다듬었습니다.
100인 원탁회의 개최
3.
2021.11 — 법안 초안 완성 및 공청회 (#법안)
1년 8개월의 논의 끝에 첫 법안 초안을 완성하고, 학계·현장·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법안 초안 완성 및 공청회
4.
2022.04 — 10만 입법 청원 서명운동 (#시민운동)
거리에서, 학교에서, 온라인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약 4개월 만에 10만 명의 서명이 도달했습니다.
5.
2022.10 — 국회 발의 및 상임위 심사 (#국회)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법안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었고, 교육위원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발의 및 상임위 심사
6.
2023.06 — 농성과 연대의 21일 (#연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국회 앞에서 21일간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연대의 발걸음이 모였습니다.
7.
2025.10. — 본회의 통과 — 법 제정 완료 (#제정)
4년 6개월의 긴 여정 끝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법입니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마치며
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걸어주신 당사자, 가족, 활동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도록 다음 걸음을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ncpspd.or.kr함께 만든 법, 함께 지키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