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기록 (2021.04.20. ~ 2025.10.26.)
4년 6개월의 여정
함께 만든 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왜 필요했는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령기에 형성된 교육 격차가 성인기에 이르러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착되고 있었습니다.
학령기를 지나면 장애인의 배움은 멈추기 쉽습니다. 평생학습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지만, 제도와 예산,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장애인 당사자는 학습의 기회로부터 멀어져 왔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최초의 독립 법률입니다.
4년 6개월 간의 활동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국회 면담과 공청회, 농성, 엽서쓰기, 삭발 투쟁까지. 주요 활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입법 운동
2007년 — 2016년
장애인평생교육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독립 법률은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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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법적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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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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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상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내용이 평생교육법으로 일원화 됨, 지원체계 구축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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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20년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극소수, 참여율 저조, 정책 및 예산도 미흡.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 제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투쟁 시작.
2020년
코로나19 한복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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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비마이너,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예산 연간 2287원… 이걸로 무슨 교육을?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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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학교도, 평생교육도 외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야 
비마이너학교도, 평생교육도 외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야
비마이너학교도, 평생교육도 외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야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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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교육부장관 면담 투쟁 선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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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장애인평생교육은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전동행진 사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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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성명서 발표
2021년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고,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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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결의대회 (#투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유기홍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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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기자회견 (#발의)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장소 : 국회 본관 앞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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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장애인을 위한 독자적 평생교육법에 대한 열린좌담회 (#토론)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분리 교육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던 일반 평생교육계에게 ‘수십 년간 이어진 장애인 교육권 침해를 반성’해야 하고, 지금까지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배제되고 거부했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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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 선포 기자회견 (#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투쟁은 사회적 기준을 이동시키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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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제·개정 및 교육계 장애인차별철폐 온라인 결의대회 (#투쟁)
“지금까지 장애인교육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목소리 높여서 법안 통과시키라고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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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 유은혜 교육부장관 면담 (#면담)
유은혜 “장애인평생교육법 임기 내 제정할 것”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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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장애인평생교육법 공동 발의 국회의원 현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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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제·개정 및 교육계 장애인차별철폐 온라인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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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Disability Pride 행진 —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하라!”
2022년
지하철, 국회, 거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법안이 만료된 후 다시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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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 — 신년투쟁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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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및 성명서 발표 (#재발의)
4년 6개월의 긴 여정 끝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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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 Disability Pride 행진 — “지금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과 특수교육법을 제·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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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Disability Pride 행진 — “4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라!”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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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 임시국회 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엽서쓰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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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 촉구 Disability Pride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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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2023년
발의 2년 만에 법안소위 첫 상정. 그러나 처리는 계속 지연되었고, 농성과 엽서, 현장수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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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 — 혜화역 선전전 — 271일차 장애인평생교육법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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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촉구 긴급농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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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긴급농성 결과보고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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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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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목요현장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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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2년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첫 상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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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이주호 교육부장관 따라잡기 투쟁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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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2.21. — 교육위원회 논의 촉구 아침 선전전 (282일~28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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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Disability Pride —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4월 내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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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교육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및 장애학생평생교육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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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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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성명서] 22년의 외침, 법 발의 2년 —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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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 회원단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엽서쓰기(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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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 의장 엽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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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21대 국회는 임기 내 제정하라” — 엽서 1,018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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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 연내 제정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 국회의사당역
2024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2대 국회 의원들과의 새로운 면담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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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 21대 국회 — “차별국회를 권리국회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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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 적용 촉구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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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 3번째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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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면담
2025년
권리 팔만대장경 농성, 삭발, 국회 공청회를 거쳐 — 마침내 2025년 10월 26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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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 (#시민운동)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평생교육법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생교육 체제를 더 확장시키는 작업이자 노력”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20)
교육부는 별도 법 제정에 대해 ‘수용 입장’
“기존 21대 법안과 달리 22대 발의안은 기존 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예산 부분도 강행 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부는 별도 법 제정에 대해 ‘수용 입장’”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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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국회는 4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제정 촉구 23명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 (#국회)
“오늘 머리카락을 잘라낸 건 차별의 역사 잘라낸 것” “내 목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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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권리 팔만대장경 농성 투쟁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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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장의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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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혀 회의 안건이 조정되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연기된 것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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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국회 본회의 의결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26일 오후 4시 40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63명 중 257명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지 4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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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
“이제는 법 제정을 넘어 현장 투쟁을 통해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의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법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 우리가 투쟁하면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우리의 삶, 특히 교육의 문제에서 우리가 직접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34)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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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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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장애인평생교육 대선정책요구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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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 장애인평생교육권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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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교육부 면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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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장애인평생교육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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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5.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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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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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심의 정치 투쟁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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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 써주신 전국 장애인야학의 당사자, 교사, 활동가, 시민 여러분께 깊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
2026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함께 만든 법, 함께 지키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