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와 염원을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결국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국회 막바지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교육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결국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성인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그렇게 또다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권리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투쟁으로 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이끌어내고 여•야와 교육부의 협의를 만들어낸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전장야협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던 5월 28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권리국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차별국회를 부수고, 다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의결했습니다.
‘장애인권리국회’의 의지를 담아 22대 국회에서 전장야협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또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장야협이 20주년을 맞이하는 24년에 반드시 법안을 만들어내고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