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 유럽에 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리패럴림픽 맞이 장애인권리을 알리기위해, 원정 투쟁을 갑니다-!! 🚀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전장연의 행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17615/story - 국민은행 994401-01-27023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설을 폐쇄한 노르웨이 오슬로, 장애인 30만 명을 생체실험한 ‘T4 작전’을 시행한 독일 베를린을 순회하는 원정투쟁을 갑니다. ✍🏾비마이너 기사 보기: 📺홍보영상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45 🚀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전장연의 행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17615/story - 국민은행 994401-01-27023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설을 폐쇄한 노르웨이 오슬로, 장애인 30만 명을 생체실험한 ‘T4 작전’을 시행한 독일 베를린을 순회하는 원정투쟁을 갑니다. ✍🏾비마이너 기사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45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으로 함께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오슬로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협회NFU, 노르웨이 문화청, 교통공사 RUTER, STATPED 및 Diamanten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노르웨이 장애인 교육권과 이동권, 노동권, 자립생활 권리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수 뿐만 아니라 오슬로 지하철 행동, 시민 선전전, 한국대사관 농성, 노벨평화센터 앞 기자회견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권리 약탈 현실을 알리고, 오슬로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사진들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시고, 베를린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기대해주세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오슬로편- 1. 노르웨이 문화청 오슬로 일정 첫 날, 노르웨이 문화청을 만났습니다. 노르웨이 문화청은 문화평등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로부터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을 받아 예술가들에게 지원하거나 문화정책에 제언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다양성과 포용' 없이는 예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모토로 특히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grant)이라는 사회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청은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정책도 모두 포괄하는 기관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제도는 그 중 일부입니다. 장학 프로그램의 대상도 1기당 5명으로 그 수가 제한적입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노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2. STATPED/Diamanten school 둘째날은 노르웨이의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노르웨이의 STATPED는 한국의 국립특수교육원과 비슷한 곳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며, 모든 수업은 통합학급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사가 1:1로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족 등과 함께 학생의 인생 타임라인을 계획하고, 교육체계와 복지체계가 협력합니다. Diamanten 학교는 노르웨이에 남아있는 전체 49개 공립 특수학교 중 한 곳으로,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Diamanten school에는 10명의 학생과 24명의 특수교사 및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당사자와 학부모의 요구로 대부분의 특수학교를 폐지했고, Diamanten 학교과 같이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만 특수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iamanten 학교는 학생 1명당 3명의 교사가 지원을 하며 일반 교육과정과 함께 자립생활 교육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낸 모델을 전국의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루터 그 다음 방문한 기관은 Ruter입니다. Ruter는 오슬로 지역과 Akershus 지역(한국으로 치면 경기도)의 버스와 트램, 지하철 그리고 배까지 모든 교통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Ruter는 "모두의 이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유"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모토로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교통수단에 이어 정류장까지 배리어프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기획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버스와 배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고, 트램은 저상트램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Ruter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교통요금을 받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같은 비용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모든 법체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특정 교통공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4. 노르웨이의 장애인 교육권은? 노르웨이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모든 생애별 주기를 포괄하고 있음. No one left behind라는 노르웨이 교육부의 모토에 따라 모든 장애학생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야하고,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지고 있음. 노르웨이의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폐지되었고, 기본적으로는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사가 1:1 혹은 그룹으로 지원을 함.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특수학교를 운영하는데(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1명당 교사 및 지원인력이 3명까지 지원되고 있음. 노르웨이의 장애인교육 정책은 학령기에만 국한되지 않음. 교육체계는 초등학교부터 성인기까지 장애학생의 전체적인 인생계획을 당사자와 학교 그리고 조력자들이 함께 계획함.  그리고 복지체계와 지역 행정체계가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구성하기 위해 그 계획에 따라 협력함. 학령기 교육부터 성인기교육까지 장애인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체계가 한국에도 필요함. 5~8페이지 오슬로 투쟁사진 9. 앞으로의 일정 24.8.21~24.8.25 독일 베를린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시민들에게 한국의 장애인 권리 현실을 알리고 레벤스힐페(독일 장애인부모 단체), 아스피 협회 등 다양한 장애인 단체를 만납니다. 24.8.25~24.8.30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탄압을 알려내고 l’association CLE Autistes(자폐인 협회) 등을 만납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베를린편- 1~3페이지. 레벤스힐페 Lebenshilfe 독일 베를린에서는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단체인 레벤스힐페(Lebenshilfe/Lebens=삶, hilfe=도움, 지원)를 만났습니다. 16개 연방에 각각의 지부를 두고 있는 레벤스힐페는 196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나치정권 시기 T4작전으로 인해 1950년대까지는 독일사회에 발달장애인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 단체와 레벤스힐페의 차이점은 이사회의 구성과 주요 결정권한을 장애인부모가 갖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결정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장애인 교육* 연방정부인 독일에서 교육은 각 주정부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주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 같다고 합니다. 독일은 모든 교육이 무상이며, 사립학교는 극소수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과 부모는 일반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 중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육과정을 선택할 경우 당사자의 장애정도와 필요에 따라 이동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독일의 교육정책은 장애학생들이 최대한 일반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교육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반교육체계와 특수교육체계 모두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반교육체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고 포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현재 전반적인 일반교육체계가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졸업장이 제공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투쟁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장애인 평생교육* 독일의 성인교육법에는 성인 교육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항상 배리어프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에서의 평생교육은 VHS(Volkshochschule-시민학교, 한국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이뤄집니다. VHS의 모든 강의는 수강에 제한이 없고, 쉬운언어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습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한 반당 정원이 기존의 1/3, 1/2로 조정됩니다. 중증장애인 역시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등을 제공합니다.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하지만, 연 소득 46000유로(한화 약 68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의 비율이 생긴다고 합니다. 4~6페이지. 독일 자폐인협회, 아스피 Aspi 2005년에 설립된 자폐스펙트럼 당사자들의 모임인 아스피의 활동가들 Imke Heuer, Mirko도 만났습니다. 자폐스펙트럼 당사자들의 조직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단체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자조모임, 연구, 도서관, 장애인의회 참여, 일자리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장애인의회* 독일에서는 1년에 한번 장애인의회가 열립니다. 주의회를 빌려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의 정책과 법안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논의합니다. 장애인의회가 열리면 정부의 책임자는 반드시 나와 동석해야하며, 각 정당의 관련 정치인들 또한 의회에 함께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 행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호작업장 최저임금 적용, 대중교통 접근성, 공공건물 배리어프리, 학교 안 통합교육 등의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장애등록과 서비스* 독일의 경우 주마다 장애등록 제도가 다릅니다. 장애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의사의 진단을 통해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감세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증에는 그 사람의 장애 정도와 어떤 종류의 제한이 있는지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ex: OO 교통수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등) 하지만 자폐인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는 등록증에 별도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등록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0~100 사이의 점수가 정해지는데, 50 이상의 경우 중증장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장애인등록, 돌봄지원, 통합지원 등 크게 3가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주마다 3가지 서비스의 지원 방식이 각각 다르고 지원이 세분화 되어 있다보니 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단체들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들과 서비스들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설명회와 같은 활동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24시간 지원도 가능하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일의 탈시설* 1980-90년까지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위한 투쟁이 강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몸을 사슬로 묶는 투쟁 통해 현재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시설 입소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7페이지. 독일의 장애인 교육권은? 연방정부인 독일은 지역별로 각 정책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장애인 교육정책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교육 지원인력이 지원됩니다. 원칙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이 완전하게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특수학교가 선택지로 남아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직접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교육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등급의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졸업 이후 취업이나 대학진학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VHS라는 공공 성인교육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VHS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쉬운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국가가 교육 지원인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8~10페이지. 베를린 투쟁사진 11페이지. 앞으로의 일정 24.08.25.~24.08.30.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탄압을 알려내고 l’association CLE Autistes(자폐인 협회), APF 등을 만납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파리 편- 2페이지. 독일인권연구소 UNCRPD 모니터링 사무국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_National CRPD Monitoring Mechanism 베를린에서 면담을 하고자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독일인권연구소 UNCRPD 모니터링 사무국으로 파리에서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독일인권연구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곳으로, 독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자문, 권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에서의 장애인 교육, 노동 그리고 탈시설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시민사회, 정부에 UNCRPD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물었더니, 한국과 비슷하게 UNCRPD 이행 관련하여 여러 권고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UNCRPD 이행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공유해주었습니다. 독일인권연구소 또한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담 이후 독일의 국가보고서, UNCRPD 이행 최종견해, 장애인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 등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인권연구소는 한국의 교육, 주택, 직업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3페이지. 자폐인 협회ㅣ'association CLE 프랑스의 자폐 협회인 CLE를 만나 각 국의 장애인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CLE는 프랑스어로 '열쇠'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CLE는 성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협회이며, 장애인 특히 자폐인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LE에 따르면 프랑스의 장애인 인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만명이(르몽드에 따르면 50만명)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으며, 성인 장애인의 취업 프로젝트가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에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법률(이하 2005년 법률)에 따르면 장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비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단체들과 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진단을 받고 장애 등록을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경우라면 좀 더 원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으로 등록되면 중증의 경우 하루 최소 3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증이 아니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페이지. APF 프랑스 핸디캡 APF France Handicap 프랑스의 APF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조직한 곳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등의 권리를 위해 공항 활주로를 점거하는 등 관련 투쟁을 해왔던 조직입니다. 2005년 정부가 장애인과 관련된 법(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APF는 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속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PF에 따르면 프랑스의 장애인들도 학령기에는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만 학령기가 지나는 순간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시설로 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활동들 특히 성인기의 활동을 위한 장애인야학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사단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소개하고 함께 투쟁을 제안했고, 한국과 프랑스의 연대투쟁을 결의했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권리를 약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투쟁 사진 8페이지.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9페이지.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 시민들과 동지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사단은 오슬로, 베를린, 파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권리 약탈을 알리고 국제 시민들의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각 국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의 경험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더욱더 절감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한국에서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 권리중심공공공일자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해외 장애계와의 국제 연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 10월 25일 금요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주년 행사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연수 보고, 이후 결과보고서 발행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