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장야협 사업계획
1.
윤석열을 파면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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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계장애인의날에 있었던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시민들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며 광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도 빼앗아 왔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에 찬성하던 교육부는 ‘신중검토’의견을 냈고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방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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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등 국가 예산에 비하면 한 푼도 되지 않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예산도 삭감해왔습니다. 윤석열의 지속적인 부사감세 정책으로 지자체 예산도 삭감되었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도 동결되거나 삭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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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장야협은 25년 윤석열을 탄핵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사회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투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그 이후를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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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권리로 보장 받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안입니다. 이는 장애인평생교육의 제도화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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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법안 하나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중앙에서는 시행령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투쟁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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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실질적인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시행령 대응 △조례 제개정 준비 △지역간담회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3.
지역별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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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발표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매뉴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 매뉴얼은 지역간 격차를 철폐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시한 첫 기준이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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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의 투쟁 없이, 누군가 대신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매뉴얼을 기준으로 지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투쟁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합시다.
4.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후원회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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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회원단체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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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앞으로도 회비와 후원을 기반으로 장애인 교육권 운동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CMS후원회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무국 1명의 인건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함께해주세요!
후원하러 가기 : webcm30.webc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