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 5일, 국회의사당으로 신경수 활동가가 이동하고 있다.
그는 카메라를 볼 때면 늘 직시한다. 그러고는 웃거나 투쟁의 주먹을 불끈 쥔다.
안녕하십니까? 탈시설 장애인당 대통령 후보 신경수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민주주의를 박살내려 불법 계엄을 단행한 윤석열은 지금 파면되었지만, 아직 그 잔당들이 설치며 날뛰고 있습니다. 이 잔당들이 소탕될 때 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더욱 가열차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탈시설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탈시설 당사자입니다. 어렸을 때 시설에 살다가 2009년도에 탈시설하여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16년 동안 저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민들레 야학 박길연 대표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들레를 만나 탈시설했지만, 3만여명의 장애인들이 아직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설 실태는 아직도 참혹한 현실입니다.
최근 울산의 최대 규모(수용 정원 185명)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수십여 명의 직원이 장애인 수용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해자만 20여 명에 달하며, 1개월 간 확인된 학대 의심 사례만 500여 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태연재활원 집단 학대 사건의 현황을 널리 알려 장애인 당사자, 부모, 활동가, 연구자 등의 관심으로 다시는 이런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탈시설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생활, 잦은 폭행, 말 안들으면 식사를 주지 않고 외출 금지라는 체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인간적인 장애인 수용을 멈추고 반드시 장애인의 탈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시설을 옹호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고, 억압과 폐습을 거두는 데 앞장서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을 기리며, 교황님께서 21년 국제 장애인의 날에 맞춰 발표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완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박초현, 민푸름, 이학인” 세 명의 장애인권 활동가가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고공농성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규식 활동가는 혜화동 성당 본당에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립지원법>을 폐지하려는 한국 천주교의 잘못된 길에 맞서 종탑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셨습니다. 농성 사흘째였던 4월 20일은 부활절이자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었습니다.
종탑 위는 바람과 비, 강한 햇볕과 추위를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한국 천주교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며, 그 고통을 나누기는커녕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조규만 주교, 정순택 대주교, 수원교구의 이기수 신부는 거주시설을 옹호하며 탈시설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탈시설로 인해 ‘장애인이 죽어나간다’, ‘자립이 불가능하다’, ‘전체주의적이다’는 이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며,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은 천주교 정신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탈시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며, 존엄과 권리를 지녔다’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장애인의 양심으로 탈시설을 외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탈시설 운동에 나설 때까지 장애인의 자립권이 이 땅에서 부활할 때까지, 종탑 위의 동지들이 무사히 땅을 밟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간절히 투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 하나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도입니다. 지금 조선동 동지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종합조작표 구간 박살 농성투쟁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그 중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광역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놓고 10대를 운행하며, 전날 오전 7시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7시 정각에 전화하면 통화 중으로, 어렵게 연결이 되더라도 이미 전부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7시엔 상담원들이 모두 통화 중이어서 7시 1분에 통화된 건데 말입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 차량 대수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광역 이동 뿐만 아니라 시내 이동 또한 문제입니다. 바로 콜이 배차되기까지의 대기 시간도 30분이내라고 해놓고 1시간이 넘을 때도 많습니다.
영종도, 강화도 같은 도서 지역 들은 오후 6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여 많은 불편을 만듭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장애인도 노동하고 교육 받고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해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반드시 끝까지 투쟁해야합니다.
투쟁!!!!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서울정부청사 앞 탈시설 장애인당當 대통령 후보 신경수
6월 4일,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하여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신경수 활동가의 모습. 그의 뒤로 인권실천단 불나비 활동가들이 줄을 서있다. 민들레장애인야학 학생이면서 불나비 활동가들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삭발식에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그때 삭발한 머리가 많이 자라나 다듬고자 다시 깎은 이들도 있다. 신경수 활동가도 그 중 하나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 해당 농성장은 4월 29일에 정리되었고 장애인등급제 진짜폐지 종합조작표 구간 박살 농성투쟁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