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활동가)
창립 22주년 투쟁 결의문 : https://kcil.notion.site/22-28ad64c73a4b808fb117f34879f88bc9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입니다.
한자협은 창립 22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촉구’를 외치며22주년 기념 총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한자협은 매년 생일(10월 20일) 즈음 기념식을 열고 ‘자립왕 시상식’을 합니다. 이 상은 기존에 살던 거주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이룬 장애인 동지들에게 드리는 상이에요. 전국 13개 지역협의회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후보를 추천해주셨고, 올해에도 총 13명의 자립왕이 탄생했습니다.
수상자 명단 : 구창석(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미자(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재석(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철수(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왕(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봉교(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배유화(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민지(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초현(피플퍼스트성북센터), 박동섭(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기(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현(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김오수(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상식에 이어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외치며 총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지원 강화면 지원 강화지, 왜 ‘차별 없는’ 지원 강화냐고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Independent Living Center)는 장애인을 단순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주체로 바라보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명시된 국가가 인정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IL센터의 활동도 복지시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권익옹호’, 동료 장애인이 대등하게 이야기 나누고 지지하며 스스로 문제 해결의 힘을 찾아가는 ‘동료상담’이 대표적인 인권활동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활동지원사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삶을 꾸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 ‘IL센터가 자격 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일부 정치인의 왜곡을 바탕으로, IL센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시키는 개악안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애초에 시설과 달라야 한다고 태어난 IL센터가 다시 시설로 편입된다니, 이게 바로 무지이자 방만 아닐까요? 한자협은 기존 제54조의 취지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IL센터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왔습니다.
2024.10.20 한자협 21주년 기념식 (출처: 비마이너)
그리고 2025년 9월, 복지시설로 편입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IL시설)이 시행되자 정부는 IL센터와 IL시설 간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권리를 만들어온 IL센터가 받은 예산은 고작 인건비 1명 증액(총 5명, 약 2억 1천). 반면 IL시설은 단지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건비 7명을 보장받는 예산(총 7명, 약 3억 2천)이었습니다.
이제 왜 한자협이 ‘차별 없는 예산 지원 강화’을 외치는지 이해되시나요?
IL시설은 첫해부터 7명 돈을 받는다는데, IL센터는 20년간 고작 1명 증원이라니요!
그렇게 한자협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했습니다. 전국의 IL센터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뜻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요구하기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3개 지역협의회와 약 100개 회원센터 동지들이 돌아가며 농성장을 지켜주었습니다.
한자협의 세종정부청사 농성장은 10월 29일부터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위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서울역 농성’과 합쳐져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되는 12월 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예산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세종정부청사 농성장에서 동지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럼요~!”
투쟁!
창립 22주년 투쟁 결의문 : https://kcil.notion.site/22-28ad64c73a4b808fb117f34879f88b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