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5년에 1번,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1번, 지방선거도 4년에 1번이라는데… 선거를 매년 하게 되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올해 2026년 6월 3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표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교육감을 뽑습니다. 장애인권리를 약탈하지 않고 권리를 보장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뽑기 위해 전장야협은 전장연과 함께 매일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서, 거리에서 언제나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전장야협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장야협의 지방선거 준비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동지들의 투쟁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법은 만들어졌지만,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느끼려면 지역 곳곳의 <조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국 곳곳에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전국의 조례들이 모여 법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활동지원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 공무원 면담 때 주요한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공무원들은 법이 없으면 당최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요구 중에서는 <ㅇㅇ시도/ㅇㅇ시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뿐만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지방선거, 지선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교육권 요구안 한 줄 요약!
전국 곳곳에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기반 을 넓히자!!!
그러려면…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각 지자체/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헌법 |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법 | 국회 | 25.11.1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시행령 | 대통령 | 열심히 연구 중! |
시행규칙 | 정부 부처 | 열심히 연구 중! |
조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
2. 각 지자체/교육청 내 장애인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야학 활동가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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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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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육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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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은 지자체 담당인데요?
… 핑퐁은 이제 그만! 장애인평생교육 전담 부서 만들어서 책임있는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을 만들어라!
3.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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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에는 장애가 있다고 학교에 못 가,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었다고 (특수)학교(만3세~만17세)에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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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중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접근도 안 돼.
장애인도 배우고 싶다! 장애인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4.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내가 사는 시/군/구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일까?
평생학습도시 : 전국 226개 지자체중에 206개(91.2%)
장애인평생학습도시 :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102개(45.1%)
국비 50 : 지방비 50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의지가 중요한 사업!
5.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근거한) 장애인야학 예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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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임대료, 교재교구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비용, 급식비...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외면했던 장애인 교육을 보장하라! 장애인야학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밥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달라! 교사들 인건비를 보장하라! 무상급식을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 모두에게 위 내용을 담은 정책 요구안을 가지고 어디든 정책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교육권이 보장되는 후보에 투표해서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를 쟁취합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