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21년 4월 20일, 21대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벌써 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법안 제정에 찬성했던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자기 신중검토로 그 입장을 바꿨고, 법안도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지난 10월 말 교육부와의 협의에서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하고,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한참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등 별도 전달체계는 좌절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안된다’라는 정부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중검토’에서 ‘찬성’으로 교육부의 입장을 변화시킨건 분명한 투쟁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법안 제정을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반드시 25년 4월 20일 전에 제정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후 다음 정권에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장애인야학의 힘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꼭 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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